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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트렌드

2025년 경기도 시범사업 주 4.5일제 : 혜택·절차·해외 사례 한눈에

by hahapapa1418 2025. 7. 15.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 열풍

주 4.5일제 시행

 

주 4.5일제가 2025년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새로운 워라밸 시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2025년 데이터)

 

국민 여론, 찬성이 우세하지만 신중한 접근 필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37.9%가 주 4.5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 의견은 25.5%로 찬성보다 낮았으나, 중립적 입장을 취한 응답자가 36.6%에 달해 아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주 4.5일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점은 '일과 삶의 균형 향상'으로 64.0%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직무 만족도 및 근무 환경 개선'(14.6%),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13.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우려 사항으로는 '소득 감소 또는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부담'이 29.4%로 가장 높았고, '생산성 저하 및 업무 공백 발생'(25.4%), '업종·직군 간 형평성 문제'(24.0%)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경기도 시범사업, 전국 확산의 신호탄

경기도는 2025년부터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진밸브 등 도내 민간기업 67곳과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1곳이 참여하며, 임금 축소 없는 선택형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합니다.

 

시범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

경기도 시범사업의 핵심은 실질적인 재정 지원입니다. 참여 기업은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주 5시간 단축 시)의 임금보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 지원도 제공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 4.5일제: 주 5일 근무 유지하되 특정 요일 근로시간 단축

 - 자율단축제: 자유롭게 특정 요일 근로시간 조정

 - 격주 4일제: 2주 단위로 격주 주 4일 근무

 

해외 성공사례가 주는 시사점

마이크로소프트 일본의 놀라운 성과

마이크로소프트 일본은 2019년 주 4일제 도입으로 생산성 40% 증가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직원 2,300여 명에게 금요일 휴무를 제공하고 10만 엔의 휴가비를 지원한 결과, 직원의 92.1%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일본의 주 4일제 도입 성과 (2019년 실험 결과)

 

아이슬란드의 체계적 접근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부문 근로자 2,500명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주 근무시간을 40시간에서 35~36시간으로 줄인 결과, 직원들의 번아웃 감소와 조직 몰입도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광범위한 실험

영국에서는 주 4일제 실험에 참여한 기업의 93%가 제도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현실과 필요성

여전히 긴 근로시간

한국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157시간 많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 임금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717시간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주요 OECD 국가드르이 연간 근로시간 비료 (2023년 기준)

 

생산성 개선의 절실함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3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일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기업과 직장인이 얻을 수 있는 혜택

기업 측면의 장점

인재 유치 효과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MZ세대에게 주 4.5일제는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며, 이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휴넷의 경우 주 4일제 도입 후 입사 경쟁률이 10배 증가하고 퇴사율이 50%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직장인 측면의 장점

일과 삶의 균형 개선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 시간을 통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창의성과 혁신성도 증진됩니다. 또한 육아 비용 절감과 가족과 보내는 시간 증가 등 실질적인 생활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입 시 예상되는 어려움과 대응 방안

주요 우려사항

업무 강도 증가가 가장 큰 우려사항입니다.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남은 시간 동안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늘어날 수 있어, 직원들에게 더 큰 집중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적용의 한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교대근무가 필수적인 영역에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고객 대응 부서의 운영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성공적 도입을 위한 조건

성과 중심 평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수입니다. 시간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주 4.5일제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화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자동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의 역할

정부의 지원 정책

고용노동부는 주 4.5일제 도입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고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관련 입법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기업의 준비사항

기업들은 단계적 도입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무직, 기획, 연구개발 등 비정형 업무 중심의 부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과 명확한 근무시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미래 전망과 기대 효과

사회적 변화 예상

주 4.5일제 도입은 소비 패턴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가시간 증가로 인한 레저·문화 산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출산율 증가와 가족 관계 개선 등 사회 전반의 긍정적 변화도 예상됩니다.

 

장기적 경제 효과

생산성 향상과 인재 유치 효과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혁신 창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중하되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

주 4.5일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필연적 흐름입니다. 해외 성공사례들이 보여주듯 올바른 준비와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다만 모든 산업과 직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 4.5일제는 단순한 근무시간 단축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도입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성공적으로 도입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